기준금리 0.25%P 오르면 이자부담 2.9兆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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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이자 271만원 → 286만원
0.50%P 인상땐 5.9兆 증가 추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 8월처럼 0.25%포인트 인상할 경우 가계 이자부담은 2조9000억 원 급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준금리 인상 영향은 특히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금융기관 등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 및 금융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이자 지급 부담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시 2020년 말 대비 연 2조9000억, 0.50%포인트 인상 시에는 5조9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개인대출 금리가 1.00%포인트 오르면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11조8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대출자 1인당 이자 부담 규모는 0.25%포인트 인상 시 2020년 271만 원에서 286만 원으로 상승하고, 0.50%포인트 인상 시에는 301만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이 320만 원에서 373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다만 “기준금리가 0.50%포인트 인상돼도 여전히 낮은 금리 수준으로 가계 이자부담 규모(59조 원)는 대출금리가 높았던 2018년(60조4000억 원)보다는 작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이자 지급 부담이 각각 1조5000억 원(0.25%포인트 인상 시)과 2조9000억 원(0.50%포인트 인상 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7.8%에서 각각 38.3%, 38.7% 상승하는 데 그쳐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정부 지원정책 확대 등으로 민간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점진적으로 자영업자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자 지급 부담은 각각 2조1000억 원 및 4조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기관들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 대출 부실화에 따른 신용손실 증가, 보유채권의 평가손실 확대가 예상되지만, 반대로 예대마진 확대 등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도 전망됐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으나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통해 가계·기업의 채무상환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며 “가계·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