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와서야…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 첫 회의

기재부, 4000여개 품목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정부가 연내 최대 200개에 달하는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한다. 요소수 품귀 사태를 계기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 약 4000개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도 이번 주부터 곧바로 가동한다.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부랴부랴 팔을 걷어붙였지만,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글로벌 공급망이 위험하다는 적신호는 이미 여러 차례 예고됐었다는 점에서 한발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의 공급망 구조를 되돌아보게 한 계기가 됐다”며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한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의 핵심 소재 관련 품목이 특정국에 수입을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올해 들어 글로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공급망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우선 대응시급성,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품목별로 A, B, C 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차등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내 100∼200대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지정되는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품목별로 비축 확대, 국내생산 기반 확충, 수입처 다변화 등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2017년 이후 마그네슘, 리튬 등 국내 주요 산업에 쓰이는 핵심품목의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관심·취약품목에 속했는데,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안일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