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유행 대비 필요” vs “개인 선택 강요 안돼”

전문가들 찬반 공방

감염병 전문가들은 6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 패스(접종 완료·음성확인서 증명)’를 적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공동체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대체로 동의의 뜻을 밝혔다. 다만 만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방역 패스를 확대한 조처에 대해선 “유행 규모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와 “백신 강요로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 등으로 주장이 엇갈렸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역 패스 확대 적용에 대해 “거리 두기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성인의 90% 이상이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소비 활동이 진작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처에 대해선 전문가 견해가 엇갈렸다. 정재훈 교수는 “소아·청소년 접종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며 “내년 유행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 사전 대응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기석 교수는 “따지고 보면 중간에 점심을 먹는 학교가 마스크를 벗을 빈도가 더 높아 학원보다 감염에 더 취약하다”며 “학원이 제2의 학교라는 현실은 외면하고, 엄격·이중 잣대를 적용하니 학부모들 원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연관성이 입증되진 않았으나 백신 부작용 사례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학부모·아이들이 학습권 침해 등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라며 “접종은 개인 선택인데, 국가가 학원을 매개로 방역 패스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조처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방역 당국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14종에 대해선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이용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분류해 방역 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했다.

천 교수는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도 식당·카페와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식의 조처로는 되려 방역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훈·정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