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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21년 12월 07일(火)
코드 수사도 ‘관권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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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전국부장

대통령선거를 석 달쯤 앞둔 민감한 시기에 여야 대선 후보가 얽힌 사건에 대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태도가 매우 대조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출중한 수사 실력을 하루아침에 상실하고 갑자기 바보가 된 것같이 엉망이다. 수사 성과를 내면 절대 안 되는, 실패를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느낌이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듯한 공수처는 의욕만 앞서 수사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자행, 법원의 제재를 받고 청구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등 스스로 존재 이유를 훼손하고 있다. 수사 의욕이 없는 검찰과 의욕 과잉인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결과가 대참사로 끝났음을 똑같이 보여주면서, 대선 시즌에 여권의 이해에 긴밀히 복무하고 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결재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화천대유’ ‘천화동인’ 일당 7명이 1조 원 가까운 돈벼락을 맞은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보기 민망할 정도로 업무를 내팽개치고 있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개발업자 3명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만을 기소한 검찰은 이 후보로 올라갈 만한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유동규와 이 후보의 중간고리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은 조사도 않고 있다. 무슨 욕을 먹더라도 ‘그분’으로 절대 올라가지 않겠다는 눈물겨운 의지인 것 같기도 해 보는 사람이 다 민망할 지경이다.

검찰이 바보 흉내를 낸다면 공수처는 정말로 바보스럽다. 판사 출신 처장과 차장이 이끄는 공수처의 수사 능력은 익히 우려됐던 바이지만 국민 눈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작정 야당 대선 후보 흠집 내기로 달려가는 모습도 보기 딱하다. 지난해 총선 직전 김웅 국회의원 후보가 야당 선대위 당직자에게 전달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서 받았다는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9월 대뜸 윤 후보를 입건했다고 발표한 데서 공수처의 목적이 짐작된다. 기소 근처에 못 가도 흠집만 내면 된다는 목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상식 이하 행태다. 야당 대선 후보 경선 국면 당시 실제 성공한 듯했다.

지난달 15일 윤 후보는 대통령의 축하 난을 들고 찾아온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대통령의 선거 중립을 요구했고, 이철희 수석은 “문 대통령은 ‘선거에 엄정중립을 지키겠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화답은 상식적으론 여당 국회의원의 정체성이 앞선다는 법무부 장관 정도는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됐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예전 같으면 일부러라도 선거 중립내각을 구성했지만, 이 정권은 오불관언이다. 우리는 그런 정권이 아니라는 자신감의 발로일까? 그러나 대통령의 오른팔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2017년 대선 국면에 벌인 댓글 여론조작 사건, 청와대 인사들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등 부정·관권선거의 ‘전과’가 있지 않나. 현재 검찰과 공수처가 벌이는 수사는 관권선거나 다름없다. 과거의 원시적인 투·개표 장난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부정선거라 할 수 있겠다.
e-mail 김세동 기자 / 전국부 / 부장 김세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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