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으로 선거운동땐 ‘딥페이크’ 표시해야

중앙선관위 종합관리대책 발표
현수막 규제는 최소한으로 낮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 얼굴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조합한 편집물)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때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의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 등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운용기준을 마련했다. 딥페이크 영상을 선거에 활용할 경우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고, 영상물의 내용이 허위사실·비방에 이르면 안 된다. 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 및 게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법상 명백하게 제한·금지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능형사이버선거범죄대응시스템 등 과학적 분석·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등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지능형사이버선거범죄대응시스템은 허위 사실·비방 키워드 등에 기반해 패턴 인식 및 유사성 분석 알고리즘에 따라 게시물을 자동 검색·분류하고 위법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게시물을 정렬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또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투·개표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특별사전투표소 설치, 자가격리자 투표 등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