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공정거래 정책, 글로벌 경쟁환경 변화 감안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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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조성욱 공정위원장 초청 정책강연회

“산업 급격히 재편되는 상황서
기업 위법리스크 최소화 위해
제도 예측 가능성 높여야” 요청

조위원장“디지털혁신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등 감시 강화할 것”

김만용·이정우 기자

최태원(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3일 “글로벌 경쟁 환경의 변화가 공정거래 정책에 감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가진 개정 공정거래법에 관한 정책강연회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공정거래정책의 탄력운영을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세계적으로 산업과 시장판도가 급격히 재편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세계시장의 공급자 되느냐 수요자 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크게 엇갈릴 것”이라며 “기업들이 위법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 회장은 공정위에 대해선 “(공정위는)‘시장질서를 유지하는 파수꾼’ 역할을 맡고 있지만 ‘경제검찰’ 역할도 한다는 점에서 정부부처 중에 가장 어렵고, 두려운 부처 중 하나”라면서 “공정거래정책에 관심을 갖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필수항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경제 발전을 바라는 공정위 마음과 기업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업이 새롭게 일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트러블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그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인식 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경쟁 촉진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게 동일인(총수)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일관성·합리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정의 요건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면서 “대기업들도 벤처기업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