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혜경궁 김씨’ 사건 警 이송 논란…“검찰이 수사 재개 여부 검토해야”

녹취록 등 규명 목소리 커져
일각 “뭉개려는 것 아니냐”

경기남부경찰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연루된 ‘혜경궁 김씨’ 사건 재수사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2018년 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및 기소 중지한 상황에서 경찰이 과연 수사 재개를 결정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수원지검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제출한 ‘혜경궁 김씨’ 사건 재수사 촉구서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대검이 지난달 29일 수원지검에 보낸 것을 수원지검이 다시 남부경찰청으로 보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 씨 수행 담당자가 2018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가입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와 동일한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고 밝힌 점 등을 추가로 거론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11일 숨진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의 휴대전화에도 김 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 검찰 기소 중지와 관련된 의혹을 담은 녹취록이 담긴 것으로 파악돼 실체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사용자가 2018년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당의 특정 후보와 야당 간 유착 의혹을 폭로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말한다.

검찰 안팎에선 2018년 12월 검찰이 김 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트위터 계정 소유자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 사건을 두고 경찰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야권 재수사 촉구를 뭉개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기소 중단을 결정한 만큼 검찰이 직접 재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선 검사는 “대검이 수원지검에 진지하게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수원지검도 적극 검토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관계자는 “야당의 재수사 촉구서가 이 후보의 다른 고발장과 함께 들어와 둘의 분리가 힘들어 함께 경찰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시민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는 이날 이 후보와 박광온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지난 12일 박 단장이 민주당 선대위 홍보단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제보자 이 씨를 ‘대납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로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염유섭·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