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무기 실전배치’ 서두르는 北… “美상대로 몸값 올리기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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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올들어 4번째 미사일 도발

韓美연합훈련 앞서 기술력 쌓아
비핵화 아닌 ‘核군축 협상’ 노려

美제재카드에 잇단 도발로 맞불
ICBM·SLBM 추가도발 가능성

북한이 17일 평양시 순안비행장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4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미국 제재 카드에 맞불을 놓는 동시에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무기 개발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한국 대선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편 김정일·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내부 결속 차원의 포석도 깔려 있다. 중국과의 무역 재개로 미국의 제재 강화에도 숨통이 트였다는 점도 미사일 발사 등 강경 흐름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북쪽 순안비행장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추정) 2발을 발사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사거리와 고도, 속도 등 미사일의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4일에는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에 대한 압박과 함께 국방기술 고도화 전략에 발맞춘 행보로 분석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많이 해서 실전 배치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대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가 기존 대북 기조를 바꾸기 힘들고 미국과 중국 또한 최근 북측에 관심이 덜한 국면을 활용해 미사일 시험발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도발 시점을 연초로 잡은 것은 2월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과 3월 혹은 4월에 열릴 한·미 연합훈련에 앞서 최대한 실전배치에 필요한 기술력을 쌓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오는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광명성절)과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을 기점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북정책 원칙론을 내세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추가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벌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충돌이 격화될 경우 5대 전략적 과업에 맞춰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레드라인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최근 도발 움직임은 미국과 향후 핵 협상을 하더라도 기존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이 가능할 정도로 몸값을 올리려는 전략도 담겨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한·미가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핵무기를 고도화해 제한적 핵 군축으로 유도하려 한다”며 “제한된 수의 핵미사일이 아닌 일반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면, 미사일의 수를 줄이는 군축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력 강화를 수시로 지시했던 만큼 북한 군 지도부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춤 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기 개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