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5.17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1월 19일(水)
[단독] ‘이재명 무죄 검토 보고서’ 대법, 내부망에 안 올렸다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월 16일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 판기환송 판결을 내려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가 가능해지자 지지자들이 양손을 치켜들고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권순일 前대법관이 무죄 주장
全재판연구관 토론 관례 생략
내부 “지나치게 소수가 결정”

대법 “등록·토론은 합의사항”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2020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의 토대가 됐던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가 이례적으로 내부 시스템에서 누락된 채 올라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판결 직후 “‘중요한 사건을 지나치게 소수가 결정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대법원 내부 관계자의 진술도 나왔다.

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연구관들의 검토 보고서는 내부 시스템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로 작성에 관여한 소수를 제외한 다른 재판연구관들은 열람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토 보고서는 대장동 특혜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주도적으로 무죄 취지 논리를 펴면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공동재판연구관’ 1∼2명이 하급심 판결과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해 법리적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대법관들에게 보고하고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후임 연구관들의 연구 등을 위해 내부 시스템에 등록한다. 또 까다로운 사건은 대법관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내부 전체 연구관들끼리 치열한 토론을 거친다.

하지만 이 후보 재판의 보고서는 아예 내부 시스템에 등록조차 되지 않았고, 내부 전체 연구관 토론도 이뤄지지 않은 채 보고돼 일사천리로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내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재판연구관들 사이에선 ‘(이 지사의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을 결정할) 중요한 사건을 너무 소수만 공유하고 결정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 7대 5로 갈렸던 전원합의체에서 권 전 대법관은 무죄 취지 의견을 냈고 퇴임 후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 대법원 측은 “보고서 등록과 연구관 토론 여부는 합의에 관한 사항으로 답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염유섭·이은지 기자
e-mail 염유섭 기자 / 사회부  염유섭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李무죄’ 판결과정 관례생략할 사정 있었나…내부서도 “비정상…
▶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세차례 제안”…유족, 故 김문기 자필 호…
[ 많이 본 기사 ]
▶ 한동훈 사직글에 檢식구들 200여개 ‘선플’…“검사의 롤모..
▶ 정의당도 성폭력…강민진 청년정의당 前대표 “가해자 출..
▶ 김숙, ♥이대형과 결혼?…부모 허락에 식장 예약확인
▶ 민주당 수도권·중원 초비상…혼전 경기 외에 앞서는 곳 없..
▶ 초반 ‘10대 7’ 국힘 우세… ‘윤풍·박완주·野결집’이 승패 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오미크론보다 전파력 강한 ‘남아공..
아들이 대통령 됐어도… 이멜다 ‘명품..
‘K-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에 개인투..
‘합참 청사 신축’ 공식화 “2026년 준공..
소상공인 26조 지원 등 역대최대 59조..
topnew_title
topnews_photo ■ 韓 임명 시점·방법 고심檢 총장 인선·檢 인사 등 산적 ‘더이상 시간끌기 어렵다’ 강행 野 시정연설 기립박수 예우에 곧바로 임명하기..
ㄴ 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수순…“정호영 계속 검토”
ㄴ 野 “한동훈, 이미 국민검증서 탈락” 반발
한동훈 사직글에 檢식구들 200여개 ‘선플’…“검사의 롤..
“해열제·체온계·진통제 구해달라”… 中에만 손벌리는 北
“열심히 살았더니 소득높다고 대출제한”…‘거꾸로 금융..
line
special news ‘국민 MC’ 송해, ‘전국노래자랑’ 현장녹화 앞두고..
원조 ‘국민 MC’ 송해(95)가 건강 문제로 34년간 진행을 맡아온 KBS 1TV ‘전국노래자랑’ 하차를 고민하고..

line
대통령·장관·與의원 광주 총출동… 野텃밭에서 ‘통합 첫..
‘노마스크’에 새 변이까지 덮쳐 불안불안
5년간 상장폐지 코인 541개…‘경고음’ 외면에 투자피해..
photo_news
“음바페, 2주 안에 레알 마드리드 이적”
photo_news
망자 명부에 BTS 이름·생년월일…드라마 ‘내일..
line
[Global Window]
illust
낙태권 뒤집히면 동성혼·피임 판결도 영향…美 중간선거 최대..

illust
강형욱, 역대급 입질견에 물려 피흘리며 병원行
topnew_title
number 오미크론보다 전파력 강한 ‘남아공 변이’ 국내 상..
아들이 대통령 됐어도… 이멜다 ‘명품 구두 3000..
‘K-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에 개인투자자들 집..
‘합참 청사 신축’ 공식화 “2026년 준공 추진”…남..
hot_photo
김가람 학폭 의혹 증폭…‘학폭위..
hot_photo
알렉사, K-팝가수로 시상식 유일..
hot_photo
“억 소리”…이상민, 박군 결혼식..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