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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1월 19일(水)
청년 절망케 하는 ‘청년맞춤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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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대 보증한도 1억원으론
아파트·오피스텔 전세 못 구해
서울 입주 가능한 매물 93건뿐
대부분 5~7평 원룸에 환경열악
대선주자들 청년공약에도 빠져


정부 청년맞춤형전세대출 최대 보증 한도 1억 원으로 입주 가능한 서울 지역 아파트·오피스텔 물건이 100건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청년들의 박탈감이 커지는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보증 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맞춤형전세대출은 정부가 만19∼34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공하는 정책 상품이다. 소득수준이 연간 7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무소득 청년도 증빙서류 제출 시 1∼2%대 낮은 금리로 대출이용이 가능하다.

19일 문화일보가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부동산 실거래 플랫폼을 통해 서울 지역 아파트·오피스텔 1억 원 이하 전세 물건을 조회해본 결과, 입주 가능한 매물은 모두 93건에 그쳤다. 특히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등 9개 구에선 입주 가능 매물이 한 건도 검색되지 않았다. 용산구 등 12개 구에선 1∼6건의 한 자릿수 매물만 조회됐다.

매물 대부분은 주로 도심과 떨어진 외곽 자치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로구가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16곳, 관악구 14곳 순이었다.

입주 가능한 매물의 주거 환경도 양호하지 않았다. 전체 물건 가운데 약 98%가 5∼7평형의 원룸형 구조였다. 10평형 이상의 투룸 이상 구조는 영등포구에서 2건이 조회됐으나, 이곳 역시 1979년 지어진 노후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이하 신축 오피스텔 매물도 없었다. 아파트·오피스텔을 제외한 1억 원 이하 물건은 단독·연립·다가구 주택 등에 쏠려 있었다. 평형이 넓은 경우는 반지하 등 생활환경이 좋지 못한 경우가 다수였다. 최근 청년맞춤형전세대출을 활용해 입주 매물을 구한 사회초년생 장모(29) 씨는 “광화문 근처로 집을 알아봤지만 경기도 고양시에 겨우 구했다”며 “보증 한도가 턱없이 부족해 청년은 서울에서 살지 말라는 정책 같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주자들의 청년 주거 안정화 전략에도 전세 현실화 관련 공약은 빠져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기본주택’을 토대로 한 임대 주거지 확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수준에 그쳤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 직장이나 학교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청년 전세보증금 지원제도를 현실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훈·전세원 기자 powerkimsh@munhwa.com
e-mail 김성훈1 기자 / 정치부  김성훈1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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