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공무원 北 피살’ 靑 정보 왜 공개 않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 한변 명예회장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아들 이모 군 등 유족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편지를 18일 청와대에 반납했다. 이 군은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그 약속의 편지는 더는 필요가 없어 돌려드리겠다”며 이행되지 않은 대통령의 약속에 분노를 드러냈다.

해수부 공무원 이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국가안보실장(청와대)과 해양경찰청장은 군 기밀을 제외한 정보를 유족에게 공개하라는 지난해 11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했고 북측이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웠다면서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공개하라는 유족의 요구는 거부해, 유족은 지난해 1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청와대가 국방부·해수부 등에서 받은 보고 내용과 각 부처 지시 내용, 이 씨의 동료 진술 조서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청와대가 이를 막고 있다.

사건 당시 고교 2년생이던 이 군은 문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당할 때 이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편지를 썼다.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거기서 발견되었다는 사람이 저의 아빠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정부의 수반이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뭘 했는지를 물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편지로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 후 청와대는 유족의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했고, 잇단 전화와 방문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수사는 1년4개월이 되도록 제자리다. 북한군 대화 녹음 감청 파일은 군사 기밀이라고 공개를 거부하더니 청와대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이라 안 된다고 했다.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유족들의 고통은 말로 다하기 힘들다. ‘월북자 가족’ 낙인에 이 군은 육사 진학을 포기했다. 어린 여동생은 아빠가 죽은 줄도 모른다. 절박한 마음에 이 군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아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 달라’는 편지까지 썼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에 책임을 묻고 유족에게 정보를 제공하라고 했다. 정부는 이마저 무시했다.

유족들은 “청와대와 정부의 부실 대응이 드러날까 봐 이러는 것 아니냐”고 했다. 실제로 그랬다. 청와대는 이 씨가 북한 경비선에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3시간 후 이 씨는 사살됐다. 청와대는 다음 날에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자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 놓고는 이 씨의 자진 월북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 씨 주변 사람의 금융 계좌까지 조회한 의혹도 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사살돼 시신이 소각됐는데 직무유기를 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거론하며 “긴박한 사고의 순간에 대통령이 사고를 챙기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국민이 북한군에 사살·소각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사코 정보 공개를 막고 있다. 문 대통령은 더는 헌법과 법률 위반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마땅히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