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시장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 정부의 무지· 오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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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 수십번 바꾸는 동안
시장이 정부를 포기하는 상황”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배현진(사진) 의원은 4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초토화 상태”라며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 정부의 무지와 오만의 결과”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설치한 규제의 덫들만 제거해도 이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배 의원은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는 등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부작용이 집값 폭등이라고 하는데.

“2017년 대비 2021년 전국의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수가 468% 증가했다. 더구나 서울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됐다. 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초토화 상태라는 걸 누구나 느낄 정도가 됐다.”

―집값 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 정부의 무지와 오만 때문이다. 의식주 3대 요소 중 하나인 주거 문제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수십 번 바꾸는 동안 시장이 정부를 포기하는 상황이 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앞, 뒷문을 모두 걸어 잠갔다고도 하는데.

“재건축·재개발 완화, 신규 공급 모두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시장에 수요를 맞출 물량이 나와줘야 하는데, 정부가 세 부담을 강화해 이를 막아버렸다. 종부세에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급격히 올려버리니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는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이 실수요자에게까지 피해를 줬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정책으로 종부세가 얼마나 오르는지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매매가격과 다주택자 비율이 그대로라고 가정해도 2020년 대비 2022년 서울의 종부세액은 2배 가까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책 실패로 올린 집값의 책임을 실소유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집 가진 죄’가 현실화됐다.”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고 보나.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고, 전셋값은 폭등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들도 2년 뒤엔 감당할 수 없는 전세금과 전세난에 결국 월세로 밀려날 위험이 크다. 임대차 3법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전성을 바닥으로 끌어 내린 졸속 악법이다. 실제로 2015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서울시 전세 거래량은 임대차 3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량한 세입자들까지 전세난민으로 만든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바뀜에 따라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동안 멈춰버렸던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이 다시 정상 궤도를 찾고 있다. 서울시 행정이 정상화되면서 묶였던 재건축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깔아놓은 규제들로 인해 시장이 원하는 만큼 공급의 활력을 이끌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이 정부에서 부활시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대표적이다. 조합원들의 부담을 높이고 민간 정비사업을 옥죄니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재건축 시장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은 뭐라고 보나.

“현 정부가 설치한 규제의 덫들만 제거해도 이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이익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기부채납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시장이 들어오고 싶은 인센티브와 공간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즉 정부의 과한 간섭을 줄이고 시장이 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무서운 기세로 오르는 부동산을 보며 소위 벼락거지가 될까 봐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영끌’족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았는데 다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그나마 있던 주거사다리까지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거래량 자체가 사라졌다는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거래량이 메마른 상태에서 가격이 하락했다고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낯뜨거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피상적인 수치만 보고 기뻐할 게 아니라 초토화된 부동산 시장의 실상을 바로 봐야 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현 정부 5년 동안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불안 심리가 커지고 혼란만 발생했다. 동창회 회칙을 바꾸듯 부동산 정책을 바꾸니 시장에서는 정책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시장에 주도권을 주는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