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물가·세금 폭등…서민 등골 휘는데 文 5년 헛돈 펑펑 썼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직장인의 세금이 월급보다 4배 가까이 올랐다고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6일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 평균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2021년 365만3000원으로 17.6% 오른 반면,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인상 폭은 39.4%에 달했다. 특히 근소세는 70.6% 폭증했다.

물가 급등도 심각하다. 1월 소비자물가는 3.6% 올라 10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해 3%를 넘겼다. 특히, 외식비 인상은 5.5%로 13년 만의 최고를 기록하면서 칼국수·설렁탕도 1만 원 이하로 사 먹기 어려워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식료품·비주류 물가지수는 5년간 17.6%나 올랐는데, 월급 증가율 그대로다. 샐러리맨을 포함한 서민들의 처분가능소득은 제자리이니, 세금 폭등만큼 살림살이가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물가와 세금 급증으로 서민들은 등골이 휘는데 문 정부만 부자다. 세금을 지난해에만 계획보다 60조 원 넘게 더 거뒀다. 5년간 건보 보장 확대로 ‘의료 쇼핑’을 늘리고 독립 사업자인 특수 근로자와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을 허용했다. 100조 원을 넘는 세금 일자리 예산, 태양광·풍력 예산 등 헛돈을 얼마나 썼는지 헤아리기도 어렵다.

문 정부는 3·9 대선에 개입해 유례없는 14조 원의 1월 추경안까지 짜고 여당은 이마저 모자란다며 35조 원 이상으로 늘리라고 압박한다. 이런 추경으로 금리·물가가 더 올라가면 국민 호주머니를 터는 것과 다름없다. 여기에 후보들은 돈 풀기 경쟁이다. 청년수당·장년수당에다 출산 부모 급여·농업 보조금 확대 등 공약을 쏟아내지만, 재원은 사실상 언급도 없다. 물가가 3%만 올라도 연봉 4000만 원이면 120만 원이 날아가는데, 1년에 1인당 100만 원을 준들 보전도 안 된다. 현금 퍼주기는 물가 인상 악순환을 부른다. 기껏 용돈 수준인 공짜 공약에 넘어가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