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기야 ‘각자도생 방역’…이게 선제적 준비의 결과인가

코로나19 확산에 우왕좌왕해온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급기야 ‘각자도생(各自圖生) 방역’까지 이르렀다. 문 대통령이 7일 회의를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확진된 재택치료자일지라도 60세 이상 고령층과 50대 기저질환자 등 ‘집중 관리군’ 외에는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재택치료 키트 제공이 이날부터 중단됐다. 자가 격리자의 ‘격리 감시’도 폐지했다. 오미크론 급속 확산은 오래전에 예고됐는데도 이제 와서,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개인이 예방도 치료도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재택치료자의 85% 수준인 ‘일반 관리군’은 정부가 사실상 ‘나 몰라라’ 하는 셈이다. 오는 10일부터는 증상이 나타나도 당사자가 동네 의원에 전화해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해서 ‘셀프 치료’를 해야 한다. 그러고도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으로 평가받는 K방역의 성과를 이뤘다”며, 유체이탈 화법을 또 보였다. “오미크론에 맞춘 방역과 의료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고도 했다. 이게 문 정부의 ‘선제적 준비’ 결과인지부터 묻게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이달 말에는 하루 확진자가 13만∼17만 명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가 불가피한 것도 현실이지만, 저위험군이라고 해서 국민 책임으로만 떠넘겨선 안 된다. 그러는 것은 정부라고 할 수도 없다. 이제라도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나마 다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