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권 수사 막더니 ‘적폐 없다’ 선동한 文의 국민 기망(欺罔)

대선을 26일 앞두고 대통령이 유력 야당 후보를 직접 공격하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문 정권 적폐를 수사하겠느냐’는 질문에 “하겠다”고 답변한 데 대해 10일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윤 후보가 불필요한 답변을 한 측면은 있지만, 문 대통령의 분노와 사과 요구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선동을 통해 국민을 기망(欺罔)하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친문 지지자 결집, 김혜경 씨 논란 회피 등 정략적 계산도 작용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으로 몬 것”이라고 했지만, 근거는 차고 넘친다. 정책적으로 친북·친중 일변도 대외 관계, 소득주도 성장과 기업 규제, 부동산 폭등, 국익 자해적 탈원전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적으로도 이념 과잉, 국민 갈라치기, 내로남불, 드루킹 여론조작 등 적폐가 심각하다. 문 대통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이 정부 적폐가 있는데도 못 본 척했냐”고 되물었는데, 그야말로 적반하장·혹세무민이다. 공소장에 문 대통령이 등장하는 울산시장선거 개입·월성원전 1호기 조기 가동 중단 수사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은 윤 후보가 수사하려 했지만 문 정권이 수사팀 해체, 수사지휘권 박탈 등을 통해 막았다. 심지어 친정권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관련 사건 진술서까지 직접 조작해 윤 후보를 음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윤 후보는 “정치 보복은 없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 15일 문 대통령의 축하 난을 들고 온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조해주·박범계·전해철·김부겸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정부의 선거 중립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오히려 선거 전면에 나선 것이다. 심지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거 결과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이 부적절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남북관계까지 선거에 끌어들였다. 자신들이 집권 후 적폐 청산을 국정 과제 1호로 삼아 200명 이상을 구속시킨 것은 정당하고,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는 말이야말로 궤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