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기야 민노총 활동 전과자를 재판연구관 뽑은 김명수

대법원 판결은 사회 현안에 대한 최종 판단이고,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은 그 판결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재판연구관에 최고 실력의 판사들을 임명하는 이유다. 그런 자리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활동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과자를 채용했다. 이미 대법관 제청권을 활용해 대법관들 중 상당수를 친정권·친김명수 성향의 ‘코드’ 인사로 채운 데 이어 급기야 재판연구관까지 그런 식으로 물갈이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번 재판연구관 기용의 경우, 판사의 핵심 자질인 정치적·이념적 공정성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21일부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될 김 모 변호사는 2008년부터 민노총 소속 금속노조 법률원장으로 활동했다. 2018년에는 ‘대법원이 노동문제에 적대적인 사람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고, 2019년에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탄원서 제출에 참여했다. 법관의 기본인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도 불안하다. 그는 2013년 쌍용차 사태 관련 집회에서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려던 경찰 간부를 20m가량 끌고 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였다.

3000명에 달하는 현직 판사 중에도 노동문제에 탁월한 사람이 많다. 외부에서 수혈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심각한 흠결과 편향성 의문에도 불구하고 재판연구관으로 발탁해야 할 이유가 없다. 김 대법원장은 올 초 법원 인사에서도 요직인 서울행정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에 진보 성향 판사들을 기용했다. 반면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 무죄가 확정된 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했다. 이런 행태에 절망해 고법 부장판사 13명과 재판연구관 5명이 줄사표를 내는 등 52명의 판사가 법원을 떠났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얼마나 더 망가뜨릴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