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보 ‘최악 상황’ 대비 않은 우크라 비극과 文 평화 타령

러시아 군대가 22일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침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사태는 친러 반군 지역에서의 국지전이냐, 우크라이나 전역의 전면전이냐, 서방까지 가세한 국제전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침공 명령을 내리면서 우크라이나가 원래 러시아 속령(屬領)인데 지금 ‘미국의 식민지’가 됐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목표를 분명히 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최대한의 경제 제재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은행들의 미국 내 거래를 전면 금지했고, 독일은 노르트스트림2 천연가스관 중단을 결정했다. 일본 역시 러시아 채권의 일본 내 유통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주권국가에 대한 불법적인 전쟁 행위다. 전 세계가 규탄하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우크라이나의 책임도 크다. 푸틴이 2014년 자국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했을 때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다. 그 후 동부 지역에서 분리 독립 움직임이 가시화했지만, 효율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했다. 정치권과 지도층은 부패와 분열을 거듭했고, 핵탄두 폐기를 계기로 작성된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를 믿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지 않았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 책임이 없지 않지만, 스스로 안보 의지가 없으면 누구도 지켜줄 수 없음이 재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외치며 끝없이 북한의 도발에 절절매고, 중국 등에도 굴종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했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직접 규탄하지 않고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러시아를) 규탄하며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남 얘기하듯 했다. 전쟁이 시작됐는데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만 했다.

북한과 중국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불구경 행태는 동맹의 불신을 살 것이고, 동맹의 강도(强度)가 약해지면 시진핑 역시 푸틴처럼 한국을 몰아붙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