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사 사칭’ 확정 판결도 선관위 공보물에 거짓말한 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연루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 새삼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미 20년 가까이 지난 사건이지만, 이 후보가 최근 배포된 선관위 공보물에 거짓말이라고 해도 될 만큼 법원 판결을 왜곡하는 내용을 기재하면서 현재 사건이 되고 말았다. 공적 목적으로 한 일이었지만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식으로 표현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기재하자 또 다른 당사자인 최철호 KBS 피디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내 명예를 훼손한다”며 법적 대응 의사까지 밝혔다.

이 후보는 4개의 전과 가운데 ‘검사 사칭’에 대해 “방송 PD가 인터뷰를 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했다. 이는 2002년 사건 당시 판결문 취지를 뒤엎는 것이다. 법원은 1·2·3심 모두 “피고인이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전반적 공모를 인정했다. 최 PD는 “제가 (이 후보를) 함정에 빠뜨린 것처럼 왜곡했다”면서 “당시 불법적으로 녹음해 방송할 수 없다고 하자, 이 후보가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하는 것처럼 하자고 했다”고 제안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이 후보의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에는 당시 두 달 동안 도피했는데, 검문에 걸리자 동생의 인적 사항을 불러주거나, 휴대전화 배터리를 제거하고 경찰 추적망을 피하는 등의 내용이 나온다. 당당하다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민주당은 “직접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면서 소명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일이 10일 남짓 남은 만큼 검찰은 신속히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 선관위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