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 민정수석 폐지, 국가 司正기관 정상화 출발점 돼야

대통령실(청와대)에 민정수석비서관을 두지 않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박정희 대통령이 재선 뒤 1968년 설치한 민정수석 제도는 반세기 이상 우여곡절을 거치며 존속해왔고, 정권의 사정(司正)기관 통제 수단으로도 악용됐다는 점에서, 그대로 실행된다면 한국 정치사에 남을 획기적 일이다. 정치사찰과 ‘제왕적 대통령’을 위한 장치의 해체, 나아가 국가 사정기관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의 비위(非違)가 보여주듯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부작용이 심각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윤 당선인은 14일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 자리에서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이 그간 합법을 가장해 정적(政敵)을 통제하고 국민을 뒷조사했다”면서 “민정실을 폐지하고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와대 하명 수사를 담당했던 ‘사직동팀’에 대해서도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를 해왔다”면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필요한 공직자 검증은 법무부와 검찰 등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FBI(연방수사국) 등에서 (인사 검증을) 수행하는 미국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취임 때 민정수석 직책을 없앴지만, 1년 남짓 지난 뒤 되살렸다. 따라서 민정수석 폐지는 많이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문 정권에서 폐해가 특히 심하다. 민정 라인의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첩보를 수집하고, 공직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 사생활 정보까지 캐는 등 권력을 남용해 왔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도 민정 라인을 통해 자료가 전달되면서 시작됐다. 국가 사정 역량을 왜곡하고 파괴하는 일과 다름없다.

따라서 민정수석 폐지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국가 사정 기능의 전반적 재설계를 통해 반(反)부패 역량을 높이는 결과로 연결되게 해야 한다. 검찰·경찰·국세청은 물론 감사원 같은 기관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 독립성 보장은 필요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