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감사위원 대못 박기’ 5년 非違 감사 봉쇄用 아닌가

임기가 48일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년의 감사위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고집하는 것 같다.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을 위한 21일 실무 접촉에서도 거듭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상식과 관행을 벗어난 억지로, ‘코드 감사위원’ 대못을 박아 문 정부 5년 비위(非違) 감사를 봉쇄하려는 의도라는 의심까지 자초한다.

정부 정책 및 공직자 비위 감사 계획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의장인 감사원장과 6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의결 정족수는 4명이다. 현재 5명이 재임 중이고 2자리는 공석인데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인회·임찬우 위원 등 3명은 친문으로 분류된다. 최 원장은 문 대통령이 지명했고 김 위원은 민변 출신으로 문 대통령과 검찰 개혁 저서를 공동 집필했다. 임 위원은 이낙연 국무총리 재임 당시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지냈다. 친문 인사를 1명 더 임명하면 새 정부에서도 감사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 원장은 피감 기관 업무 전반을 훑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감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일선의 감사 의지를 위축시키는 지시를 내놓고 있다.

전면 감사가 필요한 사안은 탈원전, 태양광, 4대강 보 철거 등 각종 정책과 낙하산 인사, 각종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수두룩하다. 문 대통령 자녀 특혜 의혹과 청와대 특활비를 포함한 각종 경비 지출 내역도 관심사다. 대북 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 예산은 물론 대장동 비리, 라임·옵티머스 의혹 사건 등 더불어민주당 연루 사안도 적지 않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사퇴 거부 입장을 밝혔고, 여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법안을 현 정부 내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남은 문 대통령 임기 중에 수사와 감사를 막기 위한 ‘대못’을 곳곳에 남기려는 시도는 조직적이고 집요하다. 그러나 결국은 허망한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