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은 尹 공격, 여당 장관은 어깃장…대선 불복 부추기나

문재인 정부 곳곳에서 자행되는 ‘알 박기’ 인사, 대통령실 이전 발목잡기 등의 사례를 보면, 현 정권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려는 것 같다. 국민은 현 정권을 5년 만에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에 국정을 맡겼다. 대선 결과가 확정되는 순간, 이런 민의를 받들고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것이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취지이다. 문 대통령의 헌법적 임기는 5월 9일 밤 12시에 종료되지만, 그때까지는 국가의 기본적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최소한의 직무만 수행하고, 전반적으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 및 새 정부 출범에 최대한의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적 권한’ 운운하며 당선인의 발목을 잡는 것은 오히려 ‘헌법적 책무’를 짓밟는 일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은행 총재를 지명한 데 이어 감사원 감사위원도 임명할 태세다. 윤 당선인 측 문제 제기에 대해, 문 대통령은 24일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주변에 휘둘려 올바른 판단을 못 한다는 인신공격과 다름없다.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 회담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자신은 ‘코드·보은 인사’를 마구잡이로 하면서 덕담하고 사진 찍으며 추인하라는 취지나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이러니 여당 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술 더 뜬다.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기자회견을 자청,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인의 공약을 대놓고 반박했다. 검찰의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도 “독립성이 필요하지만 입법 사항”이라며,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대놓고 어깃장을 놓은 셈이다. 여당 의원의 법무장관 겸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도 시정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문 대통령이 최소한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감사위원 2명부터 윤 당선인 측 의견을 존중해 임명해야 한다. 어렵다면 새 대통령 취임 때까지 보류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