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15兆 빚 늘려 펑펑 쓰고 尹엔 긴축 주문한 ‘파렴치 지침’

지난 5년 동안 국가 재정정책은 무책임과 파렴치의 전형이었다. 나랏빚을 엄청나게 늘리면 아껴 쓰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데, 초과 세수를 빌미로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진다’며 현금 살포에 나서는 등 펑펑 쓰기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 상황은 엉망이 됐다. 본예산은 2017년 400조 원에서 올해 607조 원으로 급증했고, 특히 나랏빚은 같은 기간 660조 원에서 1075조 원(올 1차 추가경정예산 포함)으로 415조 원이나 폭증했다. 5년 동안 추경을 10번이나 짜 총 154조 원을 쓴 여파가 크다. 이런 재정 고갈 사태는 과거 그리스 등 국가부도를 겪었던 일부 나라를 빼면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런 문 정부가 내년부터는 각 부처의 지출을 크게 줄여 ‘알뜰 예산’을 짜야 한다고 돌변했다.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이 지침은 투자 재조정과 의무지출 관련 제도 개선 등 재정지출 전면 재구조화, 전 부처의 재량지출 10% 절감, 유사기금 통폐합을 포함한 정부 재원 효율화 등을 재정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새로운 국정과제를 재정에서 뒷받침해야 한다는 사탕발림 같은 명분까지 내세웠다.

후안무치의 극치다. 예산 지침을 이렇듯 180도 뒤집는 행태가 놀랍기만 하다. 문 정부는 지난해까지도 각 부처에 지출 확대를 압박하고 각종 현금성 복지를 대폭 늘리더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는 정반대로 지출을 대폭 줄이라고 한다. 임기 내내 빚을 수백조 원 늘리며 돈을 펑펑 쓰더니, 이제 곳간이 비었다며 그동안 내팽개쳤던 건전 재정을 들먹이며 할 일이 산적한 윤석열 새 정부에 짐을 떠넘긴다. 재정을 파탄 낸 문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제라도 석고대죄하고, 5월 이전에 방만한 올 예산부터 스스로 줄여 새 정부 고통을 줄여주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