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랏빚 또 GDP 추월, 분배 악화…참담한 文 경제 성적표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부채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하며 2년 연속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추월했다. 공공 부채와 민간 부채를 합친 국민 1인당 빚은 1억 원을 넘었다. 게다가 소득분배는 더 악화했고, 물가는 10년여 만에 최고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국민 삶을 파탄으로 몰아간다. 짐을 떠안은 윤석열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가 더욱 힘겨운 과제가 됐다.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한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 원이었다. 두 차례 추경 등 방만한 재정 지출을 떠받친 적자국채 발행 증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국가부채는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GDP보다 많았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가계·기업·정부의 부채총계는 지난해 5188조5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5000조 원을 넘겼다. 1인당 1억27만 원으로 전년(9118만 원)보다 10% 가까이 급증했다. 아이가 1억 원의 빚을 안고 태어나는 불량국가다.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신한은행의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 격차는 2018년 4.83배에서 2021년 5.23배로 확대됐다. 소득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살림이 점점 쪼들린다.

더구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5개월 연속 3%대 (전년 동월 대비)를 보이다, 급기야 3월에는 10년여 만에 최고치인 4.1%로 치솟았다. 생활물가는 5.0%, 외식물가는 6.6%로 더 급등했다. 소득은 찔끔 느는데 물가는 치솟아 처분가능소득은 오히려 줄고 부채는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가계 살림이 3중, 4중으로 고통받고 있다.

문 정부 5년의 경제 성적표가 참담하다. 대규모 빚까지 내며 돈을 펑펑 쓰더니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툭 하면 자화자찬했던 경제는 임기 막판인 지금 총제적 실패임을 보여준다. 윤 당선인이 매번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강조하고,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것이 와 닿는다. 국민은 절박하다. 새 정부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