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개편 일단 늦춰도 ‘작고 효율적 정부’ 관철해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 없이 현재 부처를 기준으로 조각(組閣)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조직 개편 자체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닌 데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놓고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하다 보면 다른 중요한 일까지 차질을 빚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인수위 측에서 나오는 개편의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그리 시급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조직 개편 연기는 합리적인 결정이다. 그러나 21세기 국정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과감한 조직 혁신, 그리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활력을 높일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11만 명 증원 등 심각한 비대화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더욱 절실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정부 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국내외 경제문제, 외교·안보 등 엄중한 상황 등을 고려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 물가 급등, 북한의 도발 등 윤 정부 초기에 대응해야 할 문제가 많아졌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통과 의례처럼 정부 조직 개편이 당연시됐지만, 개악되거나 혼란만 부추긴 경우도 적지 않았다. 비용도 만만찮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 이전, 총리와 장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 여성가족부 폐지, 디지털 플랫폼 정부(DPG), 국가재정 정상화 등을 통한 정부 혁신을 공약했다.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취임 20일 뒤 6·1 지방선거가 국정 동력의 1차 분수령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 혁신은 이뤄져야 한다. 일단 기존 조직으로 출범하면 관성 탓에 개편이 물 건너 갈 수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다잡으면서 국민과 민주당 설득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