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親정권 김오수조차 ‘검수완박 땐 헌법상 검찰 아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움직임은 의석 숫자만을 앞세운 법치 파괴 범죄나 다름없다. 오죽하면 ‘친정권’ 인사로 옹립됐다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전국지검장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기업·경제·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면서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겠는가. 검수완박 자체의 위헌성은 물론, 거악(巨惡) 척결 역량이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인데, 현재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면 옳은 지적이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알박기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12일 의원총회도 예정돼 있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일단 검찰 수사권을 ‘증발’시켜 버리면 그만이라는 기막힌 주장도 나온다. 입법으로 국가 법치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테러’ 발상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설혹 중대한 문제점이 없더라도 국가 사법체계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국민은 그렇게 하라고 다수 의석을 몰아준 것이 아니다. 입법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 헌법 테두리를 벗어나서도 안 된다. 문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당장 거부권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런 입법 테러를 막아야 한다.

민주당이 미친 듯 서두르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의혹을 자초한다. 이미 현 정권이 인사권을 동원해 검찰 조직을 친정권 성향 인사들로 채웠는데, 그런 검찰도 믿지 못할 지경인 셈이다. 실제로 검수완박에 앞장서는 많은 사람이 권력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 중이고, 최강욱 의원도 조국 전 장관 아들에 가짜 인턴 확인서를 발급,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 신분이다.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여러 건의 구체적 의혹을 받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국민 불편과 비용만 많아지고 브로커가 활개친다고 응답한 변호사가 72%라는 대한변협 조사도 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문제투성이다. 민주당이 단념하지 않으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