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중 담은 인수위, ‘巨與 입법폭주’ 제동… 신·구권력 전면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전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입법강행을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넘지말아야 할 선 넘었다’ 판단
“국회 소관사항”서 입장 급선회
“대선 통해서 민주당 신임 철회
검수완박 땐 국민 피해만 가중”

권성동 “이재명 수사 막자는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검수완박은 국회의 소관사항’이라는 그간의 입장을 뒤집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시도에 전면전을 선언했다. 민주당의 당론 채택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본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검수완박과 관련해 단어 선택 하나에도 신중을 기하던 기조와 달리, 인수위의 이번 입장문은 ‘헌법 파괴 행위’ ‘범죄자들’ 등의 비판을 적나라하게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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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헌법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 주체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일례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어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며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하고 국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민주당 인사 관련 사건 수사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검수완박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뿐”이라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국민은 대선을 통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대한 신임을 사실상 철회하는 중간평가를 한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전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이재명 민주당 전 대선 후보와 민주당 실세들의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통의동 사무실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고만 했다. 앞서 “나는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 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