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동훈 장관’ 깜짝 지명과 法務 행정 정상화 시급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파격적 발탁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것도 사실이고,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탄압을 받은 피해자인 것도 사실이어서 더욱 그렇다. 통상적 서열을 뛰어넘은 40대여서 검찰 내부도 술렁인다고 한다. 그러나 상황이 어수선할수록 본질을 봐야 한다. 조국·추미애·박범계 장관을 거치며 문 정권 5년 동안 무너진 법무(法務) 행정을 바로잡을 적임자인가 아닌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종합하면, 부적격으로 볼 만한 이유가 없다. 오히려 법무장관의 전횡이 어떤 폐해를 초래하는지 가장 잘 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최적임자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지명된 뒤 일성으로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지 실감하고 있다”면서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정의감과 공정의식이 투철하고 이쪽저쪽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 위주로 써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취지대로만 권한을 행사하면 정권의 하수인처럼 전락한 법무부와 검찰을 시급히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윤 당선인도 한 지명자의 이런 역량을 평가하고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 정권에 대한 피해 의식 때문에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지명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박근혜·이명박 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이끌 때만 해도 문 정권으로부터 박수를 받았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험난한 길을 걸었다. 추 전 장관과 박 장관은 한 지명자를 4차례 좌천시키며 마지막에는 연수원생 하나 없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임명했다. 무혐의로 결론 난 채널A 사건으로 2년이나 수사를 받고, 심지어 후배 검사에게 독직 폭행까지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12번째 무혐의 결론을 내리려 하자 박 장관은 지휘권을 발동해 이것도 막으려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냉철하게 다뤄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