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헌 뚜렷하고 巨惡 수사 증발 ‘검수완박’은 입법 범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졸속·누더기·허점투성이’ 비판으로도 부족한 최악의 엉터리 법안이다. 인권 등 기본권 보장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위헌(違憲) 소지가 뚜렷하다. 권력 비리 및 대형 경제사건 등 거악(巨惡) 수사 기능은 증발됐다고 할 만큼 공백이 불가피하다. 특히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법 시행과 동시에 경찰로 이관토록 강제했다. 이런 법에 민주당 의원 172명이 전원 서명했고 강행 처리할 태세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의 피의자 구속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됐다. 이는 인권 탄압이 일상이던 일제강점기 경찰 구속 기간 14일보다 길다. 경찰 구속 송치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석방명령권은 석방요구권으로 축소됐고, 직권 취소 권한은 아예 없앴다. 불법 구금이나 무혐의 사유를 발견해도 풀어줄 수 없게 된 것이다. 고소·고발도 경찰에만 하도록 해 국민선택권을 박탈했다.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아예 삭제했다. 이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반면, 국가적 부패 수사 역량은 위축됐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등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통보하게 돼 있지만, 민주당이 해당 법을 정비하지 않아 법이 시행되면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 검사가 수사토록 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등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뇌물, 직권남용 등 ‘직무’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사기, 폭행 등 일반 사건은 경찰에 넘기도록 한 규정도 문제다. 직무 범죄 단서 발견부터 어렵게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검 또는 지청 소재지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고 했다. 법률 불소급 원칙 위배는 물론 ‘문재인 정권 범죄’ 수사의 무력화(無力化) 꼼수로 비친다. 월성원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이스타 항공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일단 막고 보겠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형사 사법체계의 핵심 목적인 실체적 진실 규명과 인권보호를 의도적으로 정면 위배한다. 이런 입법은 그 자체로 ‘범죄를 조장하는 범죄’와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