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탄소배출 늘린 文정부… 기업 부담주는 ‘탄소세’ 몰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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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순의 Deep Read - 탈원전과 탄소중립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온실가스량 늘려놓고 세금 물리는 건 모순… 과장된 기후위기론으로 민생 압박
원자력에너지 사용이 진정한 탄소중립의 길… 韓, ‘경제적 자해’ 벗고 지속가능 경제성장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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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탄소중립 정책 수정을 시사했다. 인수위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은 가야 할 길”이지만 “부정적 경제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유발하는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했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덩달아 늘어났다. 그런데도 정부가 탄소중립을 내세워 탄소세를 도입하려는 건 과장된 기후위기론에 대한 과잉 반응이며, 잘못된 정책 책임을 민간과 기업에 돌리려는 몰염치다.

◇잘못된 경로

지난 5년간 문 정부는 확증편향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국가 경제와 민생을 궁지로 내몰았다. 과학을 무시하고 특정 이데올로기에 빠진 채 환경재앙론에 과잉 반응했기 때문이다. 특히 ‘탈원전+탄소중립’이라는 잘못된 조합이 이를 부추겼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가동률을 낮추면서 전력 구입비는 13조 원이나 증가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가정용 전기요금이 2050년에는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전년 대비 4.16%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작해 현재 산업체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높은 탄소 배출값을 지불하고 있다. 또 우리 기업들은 값비싼 ‘RE100’(재생에너지 100%) 구매를 강요당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기본소득 탄소세법’이 발의되면서 탄소세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즉 ‘탈원전 정책→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전력 구입비 증가→탄소세 도입’이라는 잘못된 경로가 만들어진 것이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기후 대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제로 시작됐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는 자연현상이라는 증거들이 관찰됐다. 기후 대재앙 가설도 실제보다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연구가 힘을 얻고 있다.

◇과장된 기후위기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즉시 전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탈퇴를 선언했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선언했다. 하지만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기후보고서는 트럼프 시절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백악관 기후보고서는 기후위기라는 용어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위기란 긴급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즉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기후는 수십·수백 년에 걸친 날씨의 주요 특징에 관련된 길고 느린 변화를 말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 200년 동안 지구온난화가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무관하게 느리게 진행돼왔고, 이 기간 인류의 수명과 생활 수준은 급격히 향상됐으며, 화석연료 사용이 사회경제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더구나 1998년부터 20여 년간 지구온난화가 멈추면서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

식물의 광합성 원료인 이산화탄소 덕택에 지구 생태계는 푸르게 변했고 세계 식량 생산량도 크게 늘었다는 건 상식이다. 이산화탄소는 기본적으로 지구 생태계의 보약이지 독약이 아니라는 게 일부 극단적인 환경론자를 제외한 학계의 정설이다. 관측 기록으로 볼 때 지난 100년간 가뭄, 홍수, 태풍 등과 같은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도 급격히 줄었고 사망자 수는 절대 감소했다.

◇탈원전이라는 비극

오히려 탄소중립을 방해하는 건 탈원전 정책이다. 패트릭 무어는 최근 저서 ‘종말론적 환경주의: 보이지 않는 가짜 재앙과 위협’에서 원자력 발전을 인류의 위대한 발명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사용되는 어떤 에너지 기술도 원전만큼 안전한 건 없다는 점, 원자력 에너지를 핵무기와 같은 악마로 취급하지 말고 핵의학과 같은 유익한 기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같은 책에서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근거 없는 공포가 올바른 과학을 침몰시킨 결과’라 단정했다. 무어는 한국을 ‘에너지 최빈국이 스스로 경제적 자해를 초래한 나라’라고 지적한 뒤 하루빨리 무모하고 비과학적인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탄소중립은 미래 세대를 위해 가야 할 길임은 분명하다. 초지를 확대하고 울창한 숲을 조성해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차원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과장된 기후위기론으로 이산화탄소를 악마화하고 인류의 위대한 발명인 원자력 에너지를 핵폭탄 공포로 덧칠하는 비과학적인 탄소중립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진정한 탄소중립의 길

화석연료가 인류의 삶에 주는 혜택은 생활용 플라스틱에서부터 전력 생산과 차량 운행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80% 이상의 에너지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소중한 자원의 사용을 줄여나가야 한다. 최선의 방법은 원자력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뿐이다. 건물 냉난방에서부터 수송, 산업, 건설에 이르기까지 전기로 공급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수요를 대체할 경우 지금의 화석연료 사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진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탄소중립 국가가 될 수 있다.

지구의 기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지구 공전궤도, 지축의 기울기 변화, 세차 운동, 태양의 활동 등이 그 원인이다. 가뭄, 홍수, 태풍 등 극한 기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구 곳곳에서 발생해왔다.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차지하는 부피는 0.04%, 인간에 의한 건 0.0013%에 불과하다. 또 대기 온실효과는 95%가 수분에 의한 것이고 이산화탄소는 3.6%(인간에 의한 것은 0.12%)에 머문다. 극히 미약한 온실효과를 보이는 미량 대기 가스를 줄여 지구의 기후변화를 막겠다는 시도는 ‘시시포스의 도로(徒勞)’에 불과하다. 과장된 기후위기론으로 국가 경제를 뒷걸음치게 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고 민생을 압박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

이화여대 교수,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 세줄 요약

잘못된 경로 : 문재인 정부는 이념 편향의 에너지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민생을 궁지로 내몰아. ‘탈원전 정책→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전력 구입비 증가→탄소세 도입’이라는 잘못된 경로가 만들어짐.

탈원전이라는 비극 : 현재의 기후위기론은 과장된 것. 탄소중립을 방해하는 건 탈원전. 패트릭 무어는 한국을 ‘에너지 최빈국이 스스로 경제적 자해를 초래한 나라’라며, 비과학적인 탈원전에서 벗어나라고 조언.

진정한 탄소중립의 길 : 기후위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나가야 함. 최선의 방법은 원자력 에너지로의 대체. 과장된 기후위기론이 경제와 기업과 민생을 압박하는 일은 없어야.

■ 용어 설명

‘패트릭 무어’는 환경단체 그린피스 공동 창립자. 15년간 단체를 이끌어오다 탈퇴한 후 합리적 환경주의자로 활동 중. 종말론적 환경주의가 인류를 위협하고 문명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역설.

‘탄소중립’은 개인·기업 등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2016년 파리협정 발효 이후 전 세계적 운동이 됐지만, 기후위기를 과장한다는 비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