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04.22.
검수완박 국힘 이견에 “이준석 개인 의견일 듯”
민주 내부도 뒤숭숭…강경파·지지층 ‘볼멘소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여야 합의 재검토를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대응을 삼간 채 국민의힘 측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도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중재안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중재안 재검토 입장에 대해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자는 부분은 논의하진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대변인은 “설마 원내대표단과 의원들, 국회의장이 결정한 부분을 며칠이나 지났다고 뒤집는 그정도의 국민의힘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6대 범죄 중 경제·부정부패를 제외한 4대 범죄 수사권을 먼저 폐지하고,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선에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두는 수사권 분리안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이를 두고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더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라며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사견을 전제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합의에 이견을 드러냈다.
그러자 여야 합의에 응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법사위원들과 논의했고 의원총회에서도 설명한 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데 이걸 당 대표가 뒤집는다면 앞으로도 여야 관계가 어려워 질 것”이라며 재검토 ‘불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 내부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로 강행 처리 부담을 덜고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 공세로 전환한 상황에서 검수완박 정국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권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총에서 상의해서 결정을 내린 건데 이러면 어떻게 앞으로 여야 교섭은 물론으로 지도부를 이끌고 가겠나”라며 “이 대표의 개인적 의견으로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검찰에 일부 수사권을 남긴 중재안에 불만족스러워하는 시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서울시장 출마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추진해왔던 검찰개혁과는 매우 다른 중재안”이라며 법안 작업에서 손을 뗐다고 전했다. 법사위 간사직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반려됐다고도 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검찰개혁 중재안 걷어차라. 밀실 짬짬이 야합 반대” “이준석이 합의를 깬다면 원안 통과가 가능하다” “당론대로 처리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나아가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원내대표 합의를 당대표가 비토하면서 합의사항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은 흔히 있어 왔다. 목적은 시간끌기”라며 “의장님의 결단과 민주당 지도부의 기민한 대응을 촉구한다. 정말 시간이 없다. 이렇게 검은 속내가 보이는 국민의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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