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스미스, 여의도 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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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논설위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란 단어를 처음 접한 건 중학교 때 TV를 통해 본 영화 ‘스미스씨 워싱턴 가다’에서다. 잭슨시 상원의원이 숨지자 또 다른 상원의원 조셉 페인과 후원자 짐 테일러는 이권이 걸린 댐 건설에 반대하지 않을 인물을 찾다 순수한 시골 청년 제퍼슨 스미스를 지목한다. 워싱턴으로 간 스미스는 고향에 보이스카우트 캠프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그런데 캠프 위치가 댐 공사 현장이었고 페인과 테일러는 스미스를 회유하지만 실패한다. 페인은 스미스가 댐 공사 현장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짓 발표를 하고 스미스는 제명 위기에 처한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던 스미스는 비서 손더스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댐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 장장 24시간에 걸친 발언 끝에 스미스는 쓰러지고, 이를 본 페인은 양심선언을 한다.

미국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위한 장시간 연설에서 성경이나 전화번호부 등을 읽는 등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할 수 있고,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의제와 관련된 발언만 허용되고 중간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 필리버스터를 처음 한 정치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1964년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1973년 의원 발언 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면서 폐지됐던 필리버스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부활했다. 2016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 국민의당과 연계해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38명이 참석해 192시간 25분간 이어진 필리버스터에서 마지막 주자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시간 31분을 발언, 기록을 경신했다.

의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되 소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건강성을 유지한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의 마지막 분출구다. 이를 막으면 불복과 갈등의 증폭으로 이어진다. 민주당이 본회의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정치인에 대한 검찰수사 배제 등을 전제로 검수완박법에 합의해버렸다. 이런 여의도라면 스미스 씨도 존재감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