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이 끌고 官이 미는 ‘동행정부’… 탈원전 폐기·성장동력 창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尹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얼굴이 인쇄된 제20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우표박물관에서 우체국 직원들이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 새 정부 국정 큰 그림은

기업 손잡고 ‘산업혁신회의’
에너지 안보위해 원전 활용
탈원전 폐기·성장동력 창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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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가 규제 개혁과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동행 정부’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전환해 성장과 복지, 일자리가 선순환하며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핵심 국정 목표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선정했다. 국가의 기업 지원 체계는 민간 기업들의 ‘성장’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산업 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해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성장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인수위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민간 기업의 반도체 설비 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만들기 등에 핵심 역할을 해왔던 공공기관은 앞으로 민간 혁신과 민간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스스로 인력 효율화, 출자회사 정리를 통해 ‘몸집 줄이기’에 나선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 개혁을 실시하는 윤 정부의 탈규제 ‘Y노믹스’ 비전도 밝혔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도 구성해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전면 폐기하고 원전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 인수위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 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 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당장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로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원전 핵심 부품 국산화, 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을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