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정부 출범일까지 내각 구성 못하게 막는 민주당 만행

10일 오전 0시 임기가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는 내각도 구성하지 못한 채 출범하게 됐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결정적 요인이다. 9일 오전까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 한화진 환경, 이정식 고용노동, 이종섭 국방 등 5명에 불과하다. 청문회가 진작 끝난 외교, 행정안전, 국토교통,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 등 7명의 장관 후보자는 아직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9일 겨우 열렸고, 여성가족·중소벤처기업·통일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신정부 출범 후 열린다. 당분간 정상적 국무회의가 불가능하다. 국무회의를 열려면 20명(대통령·총리 포함)의 국무위원 중 11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청문회를 마친 5명의 경과보고서를 9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다. 유사시 이들을 임명해 윤 대통령을 포함해 11명이라도 충족시키겠다는 뜻일 것이다.

야당이 되는 민주당은 윤 정부 정책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각 구성에는 협조하는 게 옳다. 그것이 대선 민의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청문회 자체도 정부 출범 이후에 여는 것은 정치적 만행일 뿐이다. 화급한 국정 현안이 산적한데, 정부가 비틀거리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