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국가경쟁력 확보 최우선…北도발땐 사멸시킬 안보력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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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과제 <끝> - ③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황식(사진) 전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문제는 편을 가른 데서 비롯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총리는 심각해진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고, 기업의 창의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심에 둬야 할 가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시급한 것은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 확보다. 기업과 전반적인 경제력을 비롯해 국가의 품격, 외교·안보 위상 정립을 포함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경제회복, 코로나19 극복, 복지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포퓰리즘을 철저히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국가와 국민에 이익이 되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사회적 통합은 어떻게 이뤄야 할까.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권 협치가 필요하다. 협치를 위해서는 사람들 노력뿐 아니라 협치에 맞도록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거제도, 권력구조 개편 등 정치 시스템 자체가 협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통합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가장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큰 문제는 사회가 편이 갈라져서 갈등 대립이 다방면에 걸쳐 심화했다는 점이다. 그걸 풀어나가는 게 정치인데, 그 역할이 한참 미흡했다. 사회를 통합하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문 정부는 거기서 모든 문제가 파생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 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여론이 양분됐는데.

“검수완박은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급하게 서둘러 앞으로 굉장한 혼란과 갈등 대립이 예상된다. 아무리 과거 검찰에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처럼 중차대한 제도 개혁을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황급히 처리하는 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혼란을 줄이고 수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각자 제 갈 길로 가고 정치적으로 대립하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검수완박 시 발생할 수사 공백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적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다.

“결국 성장과 분배의 합리적인 조화 속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포퓰리즘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해 기업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성장의 과실이 복지로 합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 재정 건전성 등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당장의 문제 해결에 급급하지 말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풀어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남북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서로 대화·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수레의 양 바퀴처럼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사멸시킬 정도의 군사·안보적 능력을 갖추는 한편 통일을 위해 상대방인 북한과 대화를 위한 노력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북한 주민을 한민족으로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두 수레바퀴처럼 한편으로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민족으로서 서로 협력하는 노력을 해야지, 어느 한쪽만 선택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