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폐해 뻔한 文정부 도입 ‘일회용 컵 보증금제’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프랜차이즈업체 가맹점주들의 불안과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환경부 자원순환보증금센터 홈페이지에 17일 기준 2주 동안 올라온 비판만 해도 ‘소상공인들 죽으라고 절벽으로 떠미는 거냐’ 등 430건이 넘었다. ‘반환된 일회용 컵의 바코드를 일일이 찍어 반납 처리하고, 수거한 컵의 세척 인력 부담과 관련 비용은 어떻게 보상할지 의문이다’는 청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됐다.

2019년 발표된 환경부 로드맵에 따라 점포 100개 이상인 105개 브랜드의 3만8000여 가맹점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도다. 그 폐해는 뻔하다. 음료수 값보다 300원 더 낸 뒤, 컵은 씻어서 보관했다가 다시 찾아가 반납하며 돌려받는 사람부터 과연 많겠는가. 2002년 유사 제도의 컵 회수율도 37%에 그쳤다. 점주가 컵마다 부착할 바코드 라벨 구입비에 인건비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도 많은 폐해 중에서 하나일 뿐이다.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이제 폐지나 병 대신 300원짜리 일회용 컵을 주우러 다니는 사람이 많아질 텐데 쓰레기통에서 꺼내온 컵, 오물 묻은 컵까지 보증금 돌려주고 닦아서 모아야 하느냐’는 등의 항변도 쏟아진다. 실효성이 거의 없고 폐해는 큰 제도인 만큼, 시행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