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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18일(水)
경찰, 이재명 ‘제3자뇌물 혐의’ 입증에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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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두산건설, 李에 ‘부정한 청탁’
李 ‘묵시적 양해’ 규명이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위원장의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두산건설 등 기업들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위원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이 위원장의 ‘묵시적 인식·양해’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관건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전날 성남FC 사무실과 두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이 위원장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이어 보름 만에 추가로 이뤄졌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기업 6곳(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 중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두산건설만 특정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사건 전반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는 경찰은 이 위원장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대가성 규명 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대 출신인 박세희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후원의 대가가) 의례적 범위를 넘어섰다거나 절차를 위반해 혜택이 주어졌는지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번 수사 경우 용도변경이 안 될 지역을 무리하게 변경했다든지, 기부체납 조건이 형식적이었는지 등 여부를 밝혀내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했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이 위원장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며 성남FC 구단주를 맡았던 2014~2016년,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가량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두산건설 경우, 성남시가 2015년 두산건설이 분당구에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9936㎡)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용적률이 250%에서 670%로 높아져 큰 이득을 봤고, 그 대가로 총 42억 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골을 우려먹는 것이다. 적당히 우려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이 이 의혹을 고발해 (수사기관이) 3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무혐의가 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유근·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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