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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18일(水)
한동훈 지시 하루만에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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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장관 폐지 2년4개월만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재설치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7명 등 48명 규모…금융·증권범죄 검찰 직접 수사 강화
라임·옵티머스 사건 재수사도 주목

한동훈 장관, 17일 취임과 함께 설치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공언한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 조직이 서울남부지검에 18일 설치됐다. 한 장관은 전날(17일) 취임사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재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검사 등 모두 48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금융·증권범죄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대규모 전문인력의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 범죄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자본시장 교란 사범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합동수사단에는 단장 1명, 부부장 검사 2명, 평검사 4명 등 검사 7명과 수사관 등 검찰 직원 29명,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이 근무한다. 수사협력단과 비교하면 검사 2명을 증원하고, 검찰수사관 일부(11명) 및 유관기관 파견직원 전부(12명)를 검사실에 배치해 직접수사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검찰은 “수사협력단은 검사의 직접 수사가 아닌 사법통제 중심의 협업 모델로 운영돼 공소유지에 집중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를 노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제수사 등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협업해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전날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짜 검찰 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대범죄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밝혔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증권범죄합수단은 2013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금융 범죄 수사를 담당했으나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폐지했다. 지난해 9월 협력단이 가동됐으나, 검찰의 금융 관련 수사가 축소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한편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을 합수단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력형 비리 의혹이 불거졌지만 수사로 밝혀진 건 없다.

조성진 기자
e-mail 조성진 기자 / 디지털콘텐츠부 / 차장 조성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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