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정부 ‘종부세 인하’ 국민 혼선 없게 빨리 매듭지으라

윤석열 정부가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종부세 및 재산세(주택)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다가오고,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날짜와 겹치면서 더 민감한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그전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집값 급등에다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올라 이중삼중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징벌세 성격도 더 짙어졌다. 미봉책을 넘어 근본적 대책까지 필요한 이유다.

그렇지만 구체적 방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올해 종부세 산정에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되, 공정가액비율을 대폭 낮춰 납세액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정가액비율은 문재인 정부 로드맵에 따라 올해는 100%가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법 개정 없이도 시행령을 개정하면 이 비율을 60%까지 낮출 수 있다. 문 정부는 지난 3월 1주택자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산정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었다. 2020년 공시가격을 올해 적용하는 대안도 거론되지만, 이는 내년이 되면 3년 치 공시가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돼 종부세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인하는 윤 대통령 공약이다. 위헌 시비가 여전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국정과제로 설정돼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금이다. 특히 문 정부가 부유세라던 종부세를 1주택자까지 확대한 것은 국민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한 부동산세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당장 종부세 인하는 발등의 불이다. 더불어민주당도 6·1 지방선거를 의식해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까지 종부세를 낮춰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과세기준일이 코앞인 만큼 혼선이 없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가급적 빨리 확정해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