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살인·도주’ 강윤성 무기징역 선고…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유죄”

강윤성 “우발적 범행” 주장에 검찰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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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사진)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이종채)는 전날(26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의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 범죄는 경제적 이유에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강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사죄하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믄 점, 우발적 살인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의했고 양형에 대해 3명은 사형, 6명은 무기징역형을 의견을 냈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26일 40대 여성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이 여성을 살해한 뒤 다음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강 씨는 과거 성범죄 등 14범의 전과로 인해 전자발찌가 부착된 상태였다. 또 같은 달 29일에는 50대 여성 B씨가 전에 빌려준 돈 22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또 다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강 씨는 경찰에 자수해 강도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소에 앞서 서울경찰청은 작년 9월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강 씨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강 씨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량을 빌려 유인과 도주 모두에 유리하도록 설계했고, 전자발찌의 추적 우려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하루 만에 신속하게 수행했다”며 “이후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전자발찌를 버렸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아주 엄정한 형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신고한다고 하니 피해자를 죽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점도 참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강 씨 측은 이번 살인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강 씨는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지, 어떠한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또 강 씨 측 변호인은 “미리 구매한 흉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범행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