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추경호 “5대 부문 개혁” 職 걸고 추진해 반드시 성과 내라

윤석열 정부 출범 1개월을 맞으면서 ‘도약과 빠른 성장’을 내걸었던 경제정책의 기조도 구체화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취임 1개월 하루 전인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 혁신, 물가 상승 등 현안 대응과 함께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의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특히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다음 주 중 구체적 방안 발표를 예고했다. 8일에도 추 부총리는 주요 기관 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5대 부문의 구조 개혁과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0년 뒤쯤 한국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상기시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연말 ‘2060년까지의 장기 전망’을 통해 한국이 정책 전환 없이 현 상황을 유지하면 잠재성장률이 2033년 0.92%로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마이너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한국처럼 잠재성장률이 곤두박질칠 나라는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정도였다. 한국경제연구원도 10년 뒤 0%대로 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1970년대 세계 경제를 강타했던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곳곳에서 쏟아진다. 당시보다 무역의존도가 훨씬 커진 한국에는 엄청난 위기다.

따라서 추 부총리의 현실 인식은 대체로 옳다. 경제의 기본 체질부터 확 바꿔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외면하거나 퇴행시켰던 5대 부문의 개혁은 절박하다. 그러나 말하긴 쉬워도 하나같이 난제들이다. 기득권 저항과 이해집단의 충돌이 심각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 관료와 정치 경험을 두루 거친 추 부총리는 갈등을 조정하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다. 5대 개혁을 역사적 소명으로 생각하면서 직(職)을 걸고 필사적으로 추진해 반드시 성과를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