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번째 세월호 조사 ‘침몰 원인 모른다’…음모론 끝내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3년 6개월 간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모호한 결론만 내린 채 10일 활동을 종료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고의 침몰설’ ‘잠수함 충돌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8년 동안 사참위를 포함해 검찰, 경찰, 특검, 국회 특위, 감사원 등의 조사·수사가 총 9번 진행됐지만 음모론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김어준 씨 등 구여권 인사들이 사고 발생 초기부터 허무맹랑한 음모론에 불을 붙이면서 국론이 분열하고, 엄청난 정치·경제적 비용을 치렀다.

사참위는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9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종합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참위는 9월 발간하는 최종 보고서에 “외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소결론 형태로 싣기로 했다고 한다. 대한조선학회나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등이 외력에 의한 침몰설은 근거가 낮다는 결론을 내렸고, 외력 충돌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도 여러 해석이 가능하고 분란을 재점화할 소지를 남겨놓은 건 명백한 잘못이다. 해군도 “세월호 참사 당일 잠수함이 항해를 하거나 사고가 생겨서 수리한 기록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사참위 조사에 사용한 예산만 약 572억 원에 달한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앞세워 8년간 9번 조사·수사했음에도 첫 검·경 합동수사에서 밝혀진 선체 불법 증축, 평형수 부족, 부실한 화물 고박, 감독 소홀 등을 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유족들의 가슴을 찢는 참사에 편승해 아무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문재인 정권과 구여권 인사들 책임이 크다. 더는 유족들을 ‘희망 고문’ 하지 말고 음모론은 이제 끝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