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최근 국정 현안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첨단의료 등 규제개혁 신호탄
전기차·드론·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투자 막는 ‘가시’ 제거
3개 이미 해소…30개 신속추진
대통령·총리 주례회동 핵심의제
民官硏 규제혁신기획단 곧 출범
정부가 13일 전기차와 드론,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대표적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규제개혁의 첫 발걸음으로 기업들의 발목을 붙잡는 ‘모래주머니’를 없애 경제 활력을 되찾고 투자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자율주행,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분야 규제 33건(3건은 개선 완료)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렌터카 업체나 온라인쇼핑업체 등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지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대 70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오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위험도가 낮은 5000여 개 안전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의료기기의 경미한 소프트웨어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처음으로 가진 첫 정례회동에서도 신산업 규제 완화가 핵심 의제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기업규제를 없애야 민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이 되살아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규제개혁 골든 타임을 넘기지 않도록 한 총리에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규제개혁의 필요성, 화물연대 파업 대응, 물가안정, 초당적 국정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주요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민관연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혁신기획단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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