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분노의 회견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가운데) 씨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 尹 공약대로 이르면 주내
“공개해야 한다”법원 판결에
文 정부가 제기한 항소 취하
기록물 지정된 자료 공개도
당시 대통령 보고·지시 등
진상 규명에 큰 도움될 듯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이르면 이번 주에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정보 공개 판결을 존중해 전임 정부가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기 위한 수순이다. 진상 규명의 전망과 함께 현 정권과 전 정권 간 갈등으로의 비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1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 사건 관련 정보를 이번 주 중에 공개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유가족에게 진상규명 필요성을 위해 정보 공개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수사·첩보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유가족 측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맞춰 청와대 국가안보실·해양경찰청이 냈던 항소도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 취하와 함께 재판 변론기일로 잡혀 있는 오는 22일 이전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공개 시점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정보 공개를 강행하는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청와대와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A 씨는 실종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은 불태워졌다. 이틀 뒤인 23일 오후 정부는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만 발표했으나, 당일 밤 언론 보도로 피살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23일 새벽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는 문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고려해 보고가 지연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제가 집권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안보실에 배치된 관계자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유가족 측과 소통하며 진상규명 준비를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당시 대통령 보고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지시 내용 등이 드러난다면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