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8일째 총파업을 벌여 온 민주노총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경기 의왕시 내륙물류기지(ICD)에서 정부와 안전운임제 연장과 현업 복귀에 전격 합의한 뒤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적용 차종·품목확대 논의…유가보조금 확대 지급도 검토”
정부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4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 물류 대란을 낳았던 화물연대 총파업은 7일만에 끝났고, 화물연대는 15일부터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 의왕시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어, 약 2시간 40분만에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고 밝혔다.
양측 합의문에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의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상이 타결된 데에는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연장 요구에 정부가 화답한 게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일몰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대상 품목도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지난 3년 간 안전운임제의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품목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연장과 개선 등은 입법 사안이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 모두 안전운임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 기간 동안 산업계 전반에서 심각한 물류 차질이 빚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집계 결과 지난 7∼12일 6일 동안에만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5868억원 상당의 생산·출하·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남석 기자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