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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19일(日)
유류세 인하폭 7월부터 37%로…“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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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인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유류세, 법정 최대 한도까지 인하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40%→80%
추경호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도 최소화”


정부가 고(高)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ℓ당 573원인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ℓ당 57원 추가로 인하될 전망이다.

이어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ℓ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내리고,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상이 전망되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변동 폭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공공부문부터 우선으로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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