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수출추진단’ 설치·운영안 행정예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 직접 지휘
민관협력 컨트롤타워 역할맡아
전기委 조직개편 연구용역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전기위원회 조직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원전 수출을 위한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로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설치해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단장을 맡고 방산, 건설·인프라, 정보기술(IT), 금융 조달 등 다양한 협력 패키지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관계 부처와 전력 및 금융 공기업의 담당자,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진단 출범 때까지는 준비단을 가동해 사전 준비를 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8일 관계 부처,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원전 관련 공기업, 금융기관, 원전수출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원전수출전략추진준비단 회의를 개최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원전 10기 수출 등 원전 활성화 정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 장관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체코, 폴란드를 방문한다. 이 장관은 국내 원전 관련 기관·기업 출장단과 함께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한다. 우선, 1200㎿ 규모 두코바니 원전 수주 등 8조 원대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체코를 방문한 뒤 폴란드를 찾는다.

산업부는 또 조만간 산하 소속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조직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 조정 및 체제 개편과 전기사업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지만, 전기요금 결정권은 정부에 있어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정부 내에서는 물론 민간 기업과 학계 등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탈정치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립성 강화 방식으로는 산업부에서 분리해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기관이 원가주의에 기반해 전기·가스요금을 결정하자는 구상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