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사보타주” vs “尹정부 檢·警농단”…여야, 警견제안 설전

  • 문화일보
  • 입력 2022-06-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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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단독 院구성 강행 수순

野,‘검·경 농단 저지’ TF 구성


여야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 업무 조직 설치 방안을 두고도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검·경 농단 저지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퇴행적 경찰 길들이기’라고 맹비난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국정 운영의 정상화’라고 강조하며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치안 사보타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윤석열 정권 검·경 농단 저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TF와 함께 행안부 ‘경찰국’ 대응 TF가 꾸려졌다. 각각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서영교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단장을 맡았다. 경찰국 대응 TF에는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참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라며 “결국 민중의 지팡이를 권력의 방망이로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전례 없는 승진 인사 면접,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국기 문란 발언까지 독립성 훼손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 역행을 일삼는 검경 농단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 새 정부와 허니문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이 현실화하면 전국 경찰관들은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행안부 경찰행정지원 부서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과 관련, “경찰은 자극적인 언사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그림자를 새 정부에 덧칠하려 한다. 과거 운동권식 언어를 차용한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투사 흉내를 내는 것”이라며 “욕망과 언어의 불협화음이 애처로울 지경”이라고 언급했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의무를 저버린 ‘치안 사보타주’”라고 비판했다. 경찰 출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그간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경찰을 직접 통제해 온 기구를 모두 폐지했다”며 “(경찰국 설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부 장관을 통해 행정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국정운영의 정상화 의지”라고 강조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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