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불끄기·하천 정화…고용통계 부풀린 ‘혈세 알바’ 손질

■ 재정 일자리사업 45% 부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韓총리 주재 국무회의 한덕수(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예산 30兆 쏟아붓고도
169개 사업 중 ‘우수’ 19개뿐
단기알바에만 文 5년간 11兆

직접일자리 사업 대폭 줄이고
반도체 등 신산업 위주로 지원

정부가 중복 사업·단기 세금형 아르바이트형 일자리를 대폭 폐지하기로 한 것은 일자리 왜곡 부작용의 폐해를 개선하고, 일자리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 때 크게 늘어난 직접일자리 사업을 대폭 정리하는 대신, 반도체 등 신산업 위주의 인력공급 정책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도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으로 평가된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통해 “사업 간 유사·중복성 등 직접일자리 구조조정, 반도체 등 신산업분야 인재양성 확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LMP)의 취·창업 기능 회복 등이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며 “일자리사업의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사업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난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30조5000억 원에 달했으며, 참여자는 776만5000명 규모였다.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유형 중 실업소득유지·지원이 12조5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고용장려금(8조4000억 원)과 직접일자리(3조2000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 중 직접일자리 부분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막고 신산업 분야 일자리 수급 지원으로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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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직접일자리 지원 사업에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6년 1조6000억 원 수준에서 2021년 3조1000억 원으로 5년 새 약 2배 규모가 됐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직접일자리 사업에 11조6000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아닌 ‘빈 강의실 소등’ ‘산불 지킴이’ ‘하천 정화’와 같은 단순 아르바이트형 일자리의 비중이 컸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는 만들어내지 못한 반면 단기 알바형 일자리를 늘려 고용통계까지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코로나19 시기엔 각종 방역 활동을 명목으로 방역 감시와 같은 단기형 직접지원 일자리가 더 늘었다. 정부는 올해 중에 관련 일자리를 폐지하거나 중복되는 일자리 사업을 대폭 개편키로 했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개선 필요’ 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이 전체 등급부여 사업 169개 중 70개에 달했다. 40% 이상의 사업이 당초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직접일자리 지원 대신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기존 예산 낭비로 지적된 사업을 대폭 개편해 비효율성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기존의 방만한 직접일자리를 없애는 대신 반도체 등 신산업 위주의 인력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 적시인력공급을 위해 인력수급전망을 기반으로 신산업분야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직무전환·전직지원 관련 특화훈련을 확충하겠다”며 “기업별 맞춤형 전담 지원을 실시하고, 범부처 훈련사업 정보 제공(HRD-Net 개편), 직업훈련사업의 평가대상 확대 등 총괄적 품질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