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감사원이 감찰 나선 ‘文정권 봐주기 감사’ 기막힌 행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일부 감사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고 한다. 문 정부 내내 ‘코드 감사’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급기야 최재형 감사원장이 중도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음을 돌아보면 예견된 일이다.

감사원은 현재 공공기관감사국의 A 과장 등 감사관 5명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 때 ‘봐주기 감사’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내부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등의 잘못을 허위 공문서까지 만들어 봐주는 등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보도도 있다. 당시 공공기관감사국장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지휘하다 좌천된 유병호 사무총장으로, 철저한 감사를 위한 감사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A 과장을 통해 유 국장을 건너뛰고 감사를 종결토록 했다는 것이다. 감찰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허위 공문서 작성과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

봐주기의 대표적 사례가 월성원전 1호기 감사다. 국회 요구로 시작됐지만 2차례나 법정기한을 넘겼고 감사위원회는 다시 보류 처분을 했다.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유 국장을 공공기관 감사국장에 임명해 겨우 감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대선 ‘소쿠리 투표’ 등에 대해 감사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전 ‘감사위원 알박기’ 인사를 시도했으나 본인이 임명한 최재해 현 감사원장의 반대로 실패했다. 감사원이 신뢰 회복의 기로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