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여기 있겠다” 귀순의사… 보고서에서 삭제 확인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檢, 국정원 삭제개입 정황 포착
서훈 지시 아래 3차장 입김 의혹

검찰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2019년 11월 통일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해 귀순 의사 표현 등을 다수 삭제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국정원이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통일부 보고서에 “여기(대한민국) 있겠다” 등 귀순 의사를 밝힌 표현 등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귀순 어민들의 북송을 정당화하고, 진정성에 문제를 삼고자 서 전 원장 지시 아래 김준환 당시 국정원 3차장(현 코트라 상임감사)이 보고서를 이른바 ‘마사지’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국정원 고발장에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강제 북송 당시 공개적으로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는 등 언론 대응을 맡았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북송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처음 국방부, 해군이 담당하고 나포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국정원이 중심이 돼서 조사를 한다”며 “통일부는 대북조치하고 언론발표, 이렇게 맡고 있다”고 했다. 실제 2019년 11월 7일 북송 이후 약 일주일 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한 ‘흉악범죄 북한주민 추방 관련 보고’에도, “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귀순 의사의 진정성’ 불인정”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합동정보조사 과정에서 귀순 어민들은 “정말 대한민국에 머물겠느냐”는 조사관 물음에 “여기 있겠다”고 밝히는 등 귀순 의사를 일관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전날 국방부 소속 첩보부대원을 불러 조사했다. 국방부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 관련 기밀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